사회 캘리포니아, NYC 우체국 공동소송, 밀수 담배 근절

뉴욕시와 캘리포니아는 화요일 우체국에 대해 공동 소송을 제기하여 우편 서비스 제공 업체가 담배 세금 회피를 줄이기 위해 외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천 개의 담배 상자를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제기 된 소송에 따르면 베트남, 이스라엘,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담배 배달은 연간 약 1,900 만 달러, 뉴욕시와 뉴욕주는 매년 2 천 1 백만 달러의 세금 수입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담배 밀수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테러리스트와 조직 범죄를 풍요롭게한다"고 뉴욕 시장 빌 드 블라시오 (Bill de Blasio)는 성명에서 밝혔다.

가주와 뉴욕 주 정부가 연방우체국(USPS)을 상대로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담배 배송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담배 배송 업체만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선스 없이 해외로부터 담배를 우편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한국의 온라인 담배 발송 업체는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배 주문과 관련해 카카오톡 아이디만 입력하면 1:1 상담도 할 수 있고 24시간 고객 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배송 관련 문의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K업체의 경우 페이팔, 위챗페이, 해외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담배를 주문할 수 있다. 클릭 몇 번이면 한국의 모든 담배를 종류별로 주문, 10일 내로 받을 수 있다.

담배 배송 업체들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통관율 현황까지 상세히 전하고 있다. 업체들은 소량이거나 가치가 낮은 배송물은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도 통과된다는 맹점을 이용하는데, 통관율은 배송자나 주문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요소다.

해외 배송 담배 업체를 이용해온 김영호(가명)씨는 “종종 한국서 담배를 주문하는데 워낙 배송 업체가 많아 온라인 담배 주문 자체가 불법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업체마다 지역별 통관율 현황에 맞춰 담배 배송이 가능한 양까지 추천해주기 때문에 반송 조치를 당하거나 압류를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담배 배송업을 함께 할 딜러도 모집한다. 쉽게 말해 한국서 담배를 들여와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업자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우편 등을 통한 해외 담배 배송은 미국 내에선 위법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 총장 사무실측에 따르면 해외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담배 거래는 담배 구입을 위한 연령 확인 ,세금법 ,담배 직접 발송 금지 ,반입 금지 품목 관련 밀수법 위반 등 주 또는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

가주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USPS에 제기한 소송은 불법 담배 반입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으로 담배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