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일 관계개선엔 공감, 입장차는 여전…정상회담 전망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24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21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의견차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고위당국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내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정부가 신경 쓰는 대목이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문제로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에 나서자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번복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위당국자는 "원인제공이 일본의 보복조치에 있는데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일방적으로 없었던 일로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일본도 지소미아 중단결정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겠지만 겉으로는 '지소미아 중단돼도 일본 방위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는 등 내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