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3곳 빼고 폐지"…파견검사 전원 복귀

대통령의 이 발언, 어제 조국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한 말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형식의 지시여서 해석이 분분했지요.

대통령의 속마음을 다 알긴 어렵습니다만 이 발언 이후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윤석열 총장도 즉각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대검의 개혁안은 전날 출범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한 지 1시간20분가량 지난 이날 오후 3시30분 발표됐다.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는 권고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개혁안과 일치한다.

대검이 즉각 시행 가능한 두 번째 개혁안으로 제시한 파견검사 전원 복귀 역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전날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를 예고한 바 있다. 전날 오전에는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에 관한 업무보고를 했다.

대검은 전날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하부 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정도였다.

"검찰개혁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조 장관 수사 역시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일각의 의심을 굳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이날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준비 중이었던 방안"이라고 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과 상당 부분 겹칠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구체적 개혁 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고 검사의 외부파견 최소화 역시 지난해 5월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가 이미 권고한 사안이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도 작년 5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