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늙어가는 한·중·일… 노인복지 재원 고갈 우려

 

 

 

 

UN총회는 2010년 ‘고령화실무그룹’을 출범시키면서 동아시아 3국을 ‘고령화의 핵’으로 지목했다.  

 

2050년 중국과 한국, 일본의 예상 수명을 각각 77세, 82세, 88세로 예측했다. 선두주자인 일본은 ‘중(重) 노령 사회’라 부를 만큼 ‘초고령자 과잉 국가’가 된 지 오래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65~74세의 ‘전기고령자’ 보다 더 많다. 당연히 고령자 지원 부담은 가중되고 심각한 소비 위축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은 이미 복지 재원이 바닥을 보이는 있고, 중국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 민간기업 규제를 풀면서 까지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이에 낀 우리로선 두 나라의 고령화 대비책에서 배울 점이 있다.  

 

 

◇ 같이 늙어가는 동아시아 3국 

 

일본은 이미 197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후 24년만인 1994년에는 고령화율이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그 12년 뒤인 2006년에는 20%를 넘겨 세계 최초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8년 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중국도 우리와 같이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65세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인 나라들에서 가장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원하느냐 다.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각종 혜택을 대폭 줄여가고 있다. 워낙 부양할 인구가 많은 중국도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까지 불거지면서 어르신 지원에 속수무책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봉양’을 얘기하지만 정부 지원예산은 늘 청년 다음이다. 민간기업들이 펼치는 사회공헌 사업을 봐도 천편일률적으로 청년과 여성, 불우 환아, 그리고 다문화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이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을 파트너 삼아 민간 차원의 어르신 대책을 세워 정부 조달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급격히 어르신 복지 축소하는 일본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최근 노인복지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때문에 이른바 ‘하류노인’,‘과로노인’ 지원이 어려울 정도다.  

 

2017년만 해도 32조엔(약 320조원)의 역대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상당부분을 노인복지에 집중했으나 2018년 이후로는 이 부문 예산 배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복지 축소’ 쪽으로 칼을 댔다. “장수는 국력의 상징”이라며 100세 된 노인에게 고코부키(壽)가 새겨진 은잔을 총리 이름으로 선물했던 것부터 축소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에 대한 대수술도 진행 중이다. 우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보장비 증가액을 1조 5000억엔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의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액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선제적 대응 나선 중국  

 

중국은 2017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1억 6000만명에 육박한다.

 

랴오닝성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35%로 최고다. 상하이와 산둥성도 각각 14.3%, 14.0%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중국으로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폭탄’이다. 미국과 G2를 경합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비여력 감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13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으로 잡고, 인구고령화를 국가적 이슈로 설정했다.  

 

이 기간 중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책을 강구하며 인구균형발전 촉진과 양로서비스 체계 완비를 핵심 목표로 잡았다.  

 

특히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도시주민과 근로자들의 양로보험 가입률 90%, 의료보험 가입률은 95%를 목표로 상정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31개 성 가운데 헤이룽장성, 하이난성, 허베이성 등 9개 성과 신장 등 3개 자치구 등 40% 가량이 연금재정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어 중앙정부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이 남성이 만 60세, 여성은 만 50세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 버렸다. 결국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각종 규제를 없애주어야 할 상황이다.

 

홍콩도 3자녀 출산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약속하며 고령화 비율을 낮추려 하고 있다. 

 

 

 

 

◇ 민·관 공조 통한 고령화 대비책 필요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라는 개념으로 일본형 AIP 제도라는 것을 운영 중이다. 의직주(依職主) 모두가 가능한 이른바 ‘은퇴자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건강할 때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 노년의 삶과 건강을 살피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도 얼마 전 위례 신도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허가했다. 하지만 노인형 주택, 임대주택 한계서 벗어나지 못해 민망할 정도다. 지자체가 나설 여력도 없는데다 지역 주민들의 눈치 보느라 사업 확산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일본에선 대기업이 시니어 비즈니스 진출에 적극적이며 정부가 제지하지 않는다. 파나소닉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안마의자나 혈압계, 시니어 욕조까지 만들어 판다.

 

심지어 유료 노인 홈이나 서비스형 시니어 임대주택 사업도 펼친다.

 

중국에서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정부를 대신해 노인 케어 사업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초 광장춤(廣場舞)을 이끌 시니어 리더 채용 공고를 내면서 연봉 7000만원 안팎이 고액을 제시해 화제를 모았다. 경쟁률이 무려 3000대 1에 이를 정도였다. 오픈 마켓 플랫폼인 타오바오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전용 모바일 앱을 개설했다.

 

2017년 12월부터는 중국 최초로 스마트 양로원 사업도 시작했다. 텐센트도 2014년부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시니어를 포함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 공유 플랫폼인 텐센트 닥터워크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현실은 정반대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만 하면 난리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 재원 축소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재원 조달 방안을 이제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지자체 재원 확충 노력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여 고령화율을 낮추는 강제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그 성과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주는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