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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vs CA주 정부, 연비규제 놓고 대립각

Nugurado 2018.07.27 16:39 조회 수 : 352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반대 행보를 걷고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부딪히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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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보다 낮춘 캘리포니아 주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더 줄이는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연방 환경청(EPA)가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확정한

2022~2025년의 연비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해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비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갤런당 35마일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비 기준인 갤런당 50마일 보다 낮은 것입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안 SB32는 물론

자동차제조업체들에게 부과하던

전기 차량 의무 생산 규정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됐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현행 배기 가스 규제안을 보호하기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학자들도 이상기온 현상은 실재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정책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6년 말

정부가 정한 연비규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소송전에서 패할 확률이 큽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CARB)는

캘리포니아 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정에 달했던 2004년과 비교했을 때 13%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이나 일찍 목표치에 도달한 것인데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규모는 26%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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