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65세 이상도 직장 다니고 70세에 연금 개시 가능하게 할것"
오는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2탄으로 '생애 현역' 시대의 고용 개혁을 단행하고 싶다"며 "고용 지속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급하는 연금을, 고령자가 월급을 받는 경우 70세 이후로 늦춰서 원래보다 더 많이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 정도로 '세게' 나오는 이유는 일본의 고령화가 그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일본 총무성은 16일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총무성 집계에 따르면,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이 일본 총인구의 20.7%(1억2642만명 중 2618만명)에 도달했다.
이처럼 70세 이상 노인이 급증하는 건 2차대전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일본에서는 1947~1949년생을 '단카이(�塊·덩어리라는 뜻)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작년부터 고희(古稀)를 맞기 시작했다.
고령화사회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통계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작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3557만명(28.1%)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유엔의 통계와 비교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1.9%), 독일(21.7%), 핀란드(21.6%)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후기 고령자'층도 갈수록 두툼해지고 있다. 일본 고령자 중 80세 이상은 1104만명, 90세 이상은 219만명으로 각각 총인구의 8.7%, 1.7%를 차지했다.
노인들이 되도록 오랫동안 일터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연금 수령 연령을 최대한 늦춰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아베 총리가 그리는 큰 그림이다. 올해 일본 총인구는 작년보다 27만명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취업자 수(807만명)는 전년보다 37만명 늘어나 '14년 연속 증가' 기록을 세웠다. 이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4%에 달한다. 다만 아베 총리의 발언 중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늦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대목에 대해선 일본 국내에서 "장차 연금 수급 연령을 일률적으로 늦추려는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