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뚜껑이 열렸다.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개편, 대출규제,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언론은 난리가 났다. 어김없이 ‘세금폭탄’ 같은 말이 튀어나온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한 언론사는 ‘강남 래미안,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용산 한가람’ 세 채의 집이 있는 사람의 종부세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항의 섞인 기사를 내보냈다. 세 채는커녕 마포 래미안 한 채 가지기 힘든 ‘평범한 사람’들 귀에는 잘 와닿지 않는 정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면서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부작용을 완화시킬 공급문제, 전세금 문제, 거래세 문제, 대출규제 문제 등을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며 "집이라는 개념을 '재산에서 주거'로 인식을 대전환시켜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어떻게해야 전염병처럼 번진 투기심리와 공포에 질려 추격매수에 나선 시장참여자들의 추격매수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집단으로 이성을 잃은 시장참여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는 보유세 납부고지서뿐이다.
뉴스 스팟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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